법령 민법 제9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9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기만 1 조하영 1 송진승 1 최영수 1 심일동 1 정주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가법 2002. 1. 8. 자 2001느단4262 심판：확정
  [후견인해임][하집2002-1,383]
   후견인해임
   민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므612 판결
  [후견인순위확인][공2001.1.15.(122),156]
   후견인순위확인
   민법

1998년

3. 헌법재판소 96헌마375, 1998. 8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민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다13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5.(970),16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4. 4. 자 90스3 결정
  [후견인해임][집39(2)특,353;공1991.6.1,(897),1383]
   후견인해임
  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